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9일만에 붙잡힌 라임사태 주범, 김봉현의 도주 사건과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전자 팔찌를 찬 피고인이 재판 직전 달아났는데, 검찰이 2주 넘게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문제는 막상 붙잡아도 도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무슨 일인지, 백승연 기자가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마포구 주택가. <br> <br>순찰차 세 대가 들이닥치더니 경찰들이 1층으로 뛰어들어갑니다. <br> <br>재판 당일 갑자기 사라진 피고인을 찾기 위해 온 겁니다. <br> <br>도주한 피고인은 3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. <br><br>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났는데, 2심 선고일인 지난달 27일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.<br> <br>보호관찰 구역을 벗어나자마자 '이탈 경보'가 울렸지만 바로 배터리가 방전돼 전자팔찌 전원이 꺼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사라진 남성을 뒤쫓고 있지만 2주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49일 만에 붙잡혔는데 석 달도 안 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남성을 붙잡아도 도주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형 확정 전이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다 법원이 보석을 허락할 만큼 위험인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다만 붙잡힌다면 괘씸죄로 재판에서 형량 결정 때 감형이 덜 될 뿐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.<br> <br>[김한규 / 변호사] <br>"현행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건 보석 취소 외에는 없어요. (전자팔찌를) 충전하지 않거나 거주지 변동을 임의로 한 경우 보석 취소 외에 보석조건 위반죄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겠죠."<br> <br>결국, 사라진 피고인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